'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주제로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나흘간 진행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총 32개의 프로그램에 63개국 168개 도시 2,000여 명의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경제적 영역을 넘어 사회, 문화, 정치 영역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의 문제이며 이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각 도시의 대응 사례들을 토대로 지방 정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포럼에서 공유된 도시 대응 사례들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포럼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연사 인터뷰 전문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뉴스레터를 통해 전달해 드리니 연사들의 깊은 통찰이 담긴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포럼의 성과, 각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및 실천 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가 12월 중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다음 호도 지속적인 기대와 관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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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의 전략 및 정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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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럼에서는 각 회의를 통해 총 14개국 17개 도시의 대응 사례가 공유 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 시행한 정책 및 전략들을 보실 수 있으며 더 다양한 사례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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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마르세유
2020년 이후, 강력한 지역사회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구 집단, 풀뿌리 사회 운동 및 관광 분야의 고용 기회를 활용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존엄성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주민, 여성과 같이 사회적 서비스 및 권리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있는 대상 인구 집단을 식별하기 위해 이러한 집단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행정적 절차를 더욱 공개적이고 접근가능하도록 하면서 풀뿌리 운동 및 공무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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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산 안토니오
산 안토니오는 여성 폭력 희생자,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을 위해 무료 법적 지원 서비스를 증진시킴으로써 이들의 사법권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지역 내 인권 교육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사법 시스템과 조율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공무원을 위한 인권 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 강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쉽고 접근성 있는 언어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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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격차로 인해 특정 집단이 서비스 제공과 권리, 특히 경제적 권리에 대한 접근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포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여러 민간 및 은행 상품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과 기본 법률 교육을 포함하는 재무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모든 기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결제 계좌인 '쿠엔타 데 파고 바시코(Cuenta de Pago Básico)'를 출시하여 국적이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치외법권(지방정부가 법적 의무나 지리적 경계를 넘어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환경 영향, 즉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이라는 개념을 장려하고 있다. |
🇲🇽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즈
멕시코-미국 국경과 가까운 위치로 인해 폭력과 이주 측면에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우다드 후아레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과 사람 기반의 인간 안보 접근법을 촉진하고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향식 및 참여적 접근법(특히 아동과 여성)을 지지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2월에 발표될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을 준비 중이며, 이는 인권에 초점을 맞춘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공공 정책과 집단 행동을 안내하는 전략적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참여적인 방식으로 구축되어 정당성을 보장하는 이 전략은 장기적인 행동의 지침이며 번영과 혁신, 문화와 교육, 존엄과 연대, 민주주의와 참여, 안전과 비폭력, 살기 좋은 도시와 지속 가능성 등 6가지 기둥에 중점을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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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선언문 실천약속
올해 포럼을 통해 빈곤과 불평등으로 비롯된 최근의 인권 이슈와 주요 문제를 점검했으며 이러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로를 도시의 경험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서 포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토대를 강화하는 제도와 정책적 논의를 도시 대응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럼을 통해 주죄주관기관, 도시 관계자 및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화에 따라 다양한 인구집단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들의 자율성, 존엄성, 삶의 질과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모든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이 인권 실현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시민참여에 기반한 광범위한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 및 사회정의를 위한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하여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인권의 보편적 존중, 보호 및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현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인권 경제와 반차별 정책을 통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국제기구의 실천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4)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권 기반 정책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책임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다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우리의 진전과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을 약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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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주요연사 인터뷰
포럼 현장에서는 국제기구 및 도시관계자들의 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청년 리포터들이 진행했던 본 인터뷰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연사분들의 깊은 통찰이 담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 연사들의 인터뷰 전문은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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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베르 페티우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관계고문
현재 대두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 교육 접근성, 의료, 일자리 손실, 이주 문제, 성평등과 같이 현존하는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없고 의료 서비스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일수록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학교 폐쇄로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존재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인종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공정이 발생하여 소수 집단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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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 플레티 마르티네즈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책임자
이번 포럼에 참석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회의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회의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과 기업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다른 많은 정부와도 협력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 기반 경제에 대한 노력의 필요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 같은 예가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권에 기반한 경제와 사업을 구현하는 데 있어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층적 관점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영감을 주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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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런스 사라트
유네스코 성평등 프로젝트 담당자
올해 포럼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하신 내용의 중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발표의 주제는 여성의 권한과 성평등을 위한 남성과 소년의 참여 유도입니다. 제 발표가 포럼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유는 여성이 직면하는 빈곤과 불평등이 팬데믹으로 인해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필수 인력인 의료 종사자로서 최전선에서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집, 학교, 아이들, 친척들을 돌보았습니다. 제가 한 발표는 SDG5 목표 중 하나인 돌봄 활동에 남성과 소년이 공평한 몫을 다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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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마티아 스타브리나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부의장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나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이러한 불평등을 겪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주요 당사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불평등에 대한 경청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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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도시포럼 사무국 WHRCF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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